떨어질 줄 모르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석유제품의 수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돌입했다. 11일 각 부처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등이 일본으로부터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 성능기준과 환경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이달 초부터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경부는 성능기준 조정에 따른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고, 환경부는 일본 제품 수입을 위해 환경기준을 조정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다.

현재 일본과 중국ㆍ대만 등 인접국가의 석유제품은 우리와 성능기준과 환경기준이 달라 수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예컨대 일본 휘발유의 경우 황(S) 함량 기준은 국내와 동일하지만 산소와 올레핀 등의 함량기준은 우리와 달라 수입할 수 없다.

정부가 물류비용이 낮은 인접국가의 석유제품 수입을 통해 소폭이나마 기름값을 끌어내리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휘발유 수입가를 낮추는 것은 지경부가 검토 중인 ‘대안 주유소’ 도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또 지경부 관계자는 “이달 중 영향평가를 마치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올해 안에 일본 제품 수입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