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민주당 문방위원은 6일 “신문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특별지원제도가 시급하다”며 “신문위기 극복을 국가 어젠다로 설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신문은 신문의 날(7일)을 축하만 하고 있기에는 산업의 위기, 저널리즘의 위기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고, 그 강도는 더해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이런 위기는 미디어 다양성을 위축시키고 여론 다양성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론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협하며, 국가 경쟁력과 민주주의 실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09년 인쇄신문 총 매출의 12%에 이르는 10억3600만유로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중고교생에 대한 신문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허원제 의원) ▷인쇄매체 구독을 위한 지출에 대해 연 30만원 한도 내 특별공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진성호 의원) ▷신문 등의 지원 육성에 관한 특별법(전병헌 의원)이 발의돼 있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그러나 “정부여당이 종합편성ㆍ보도채널 도입을 강행하면서 신문지원 정책은 논의마저중단됐다”고 혹평했다.

<조동석 기자 @super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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