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산줄기와 4대강을 중심으로 산림경관 벨트가 구축되고, 광역도시별로 서울숲과 같은 ‘명품 도시숲’이 조성된다. 공공기관 건물 건축시 목제이용이 확대되고, 2017년까지 25만ha 규모의 해외조림을 실시하는 등 산림자원의 전방위 활용을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UN 산림의해’를 맞아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휘원회 제 25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의 가치제고 및 건강자산으로의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산림자원의 가치와 품격제고라는 목표하에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지역별 육성수종’을 선정하고 중장기적으로 난대수종의 조림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하기위해 ‘탄소흡수원 증진법’을 제정하고 ‘산지전용권 거래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또 전국의 주요 산줄기를 중심으로 산림경관 벨트를 구축해 국민들의 산림 이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 7.8㎡/인 수준인 1인당 도시숲 면적 비율도 내년까지 WHO(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인 9.0㎡/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광역시별로 서울숲과 같은 명품 도시숲을을 조성하기 위한 추진협의체가 구성된다.
건강자산으로의 산림 활용을 높이기 위해 5대명산과 북한산등에 둘레길이 조성되고, 올해안으로 공유림에 단기방문형 치유의 숲 4개소가 추가 조성된다. 2014년까지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 단지’도 만든다.
산림산업의 육성을 위해 목제 펠릿의 수요를 늘리고, 천정 임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림작물 생산단지’ 67개소를 올해안조성ㆍ지원한다.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제도’도 오는 6월부터 시행해 국산 약용식물자원 시장도 보호하기로 했다.
해외조림 사업도 강화된다. 정상외교를 통해 확보한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의 각각 20만ha를 국내 원자재 공급기지로 육성하고, 올해중으로 필리핀과 20만ha의 추가 해외조림지 확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을 위해 국토경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SOC 시설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시 ‘경관 심의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비도시지역내 성장관리 방안이 도입되고, 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을 확대키로 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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