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유가 상승분보다 국내 석유가를 더 올려받거나 내릴 때 천천히 내려받은 정유업계의 석유가격 비대칭성을 일정 부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는 그동안 석유가격 비대칭성이 확인될 때마다 정유업계가 반발 근거로 내세운 환율 상승분까지 고려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현재 가동 중인 석유가격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 후 이달 말 종합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싱가포르 현물가격(MOPS)을 기준으로 한 현행 석유가격 결정제도가 갈수록 커지는 국제 유가의 변동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10년 만에 손질하기로 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제 유가의 등락폭과 국내 석유가격 등락폭을 비교한 결과, 국내 정유사들이 국제 유가가 오를 땐 같이 올리다가 내릴 땐 천천히 내리는 수법(비대칭성)으로 ‘과다’ 이윤을 남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석유가격의 비대칭성과 관련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의성을 확인했다”고 전제하고 “다만 유의성이 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아직 공식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석유가격 민관합동 TF를 거쳐 나오게 된다.

지난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유산업의 경쟁상황과 가격결정 패턴’이라는 외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8년 11월까지 싱가포르 국제시장에서의 국제 휘발유 가격이 1원 오를 때마다 국내 휘발유 소매가격은 1.24원 오른 반면, 국제 휘발유 가격이 1원 내릴 때 국내 휘발유 가격은 0.92원 내리는 데 그쳤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형곤·조현숙 기자/kimh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