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한 고비만 넘기고 더 큰 고비를 맞게 될 모양이다. 시행시기는 2014년이나 2015년 쪽으로 의견이 좁혀지지만 시행범위와 부담규모에 대한 대립은 더욱 첨예화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일단 9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아래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시기에 대한 ‘통일된 의견’ 만들기에 도전하지만 결론은 미지수다.
지식경제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법안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적용시기는 2015년 이후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산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배출권 거래제 시행시기를 2013~2015년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시행시기에서 이전보다 융통성을 보이는 셈이다.
녹색위 관계자는 “10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9일 회의에서는 시행시기와 관련해 어떻게 하든 결론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부처 간에 계속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갈등은 이제 시작이란 부정적 분석도 있다. 시행시기엔 어느 정도 합의가 되더라도 적용 대상 기업 범위와 부담 규모에 대한 부처 간 의견 차이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대한 논의 자체를 2015년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산업계 주장이 점점 거세지는 것도 걸림돌이다.
지경부는 “2015년 이후에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산업계를 설득하려면 기업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시행법안을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 녹색위는 시행일정은 양보해도 시행 자체를 유보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9일 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시기에 대해 정부 간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모든 갈등이 다 봉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둘러싼 정부 간 대립과 산업계 반발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안현태ㆍ조현숙 기자/new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