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기획재정부의 주관으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인 신년인사회에 약 800여명의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손보업계의 최대 이슈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했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이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손보사 사장들은 차량수리 시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한 코페이먼트 제도 도입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일원화가 유보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정남 동부화재 사장은 “자동차보험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럴헤저드를 예방하는 것으로, 이에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한 것은 획기적”이라며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적용도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일원화가 유보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액제는 운전자가 사고로 차 수리시 수리비용과 관계없이 보험계약때 약정한 금액만을 지급하는 반면 정률제는 수리비용에 일정부분을 연동시켜 수리비가 많이 나올수록 운전자의 부담도 커지게 된다. 때문에 과잉수리를 예방 효과를 기할 수 있다.

현대하이카다이렉트의 허정범 사장 역시 병의원 및 정비업계의 모럴헤저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자기부담금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의 변경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허 사장 역시 수가 일원화가 유보된 점은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특히 이날 지대섭 삼성화재 사장은 일부 병의원 및 정비업체에 대한 모럴헤저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지 사장은 “정부가 지난해 차량수리 시 자기부담금을 정률제로 변경한 것은 운전자의 모럴헤저드를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었다”며 “하지만 의료수가 일원화가 차보험 손해율 개선의 핵심사안이었던 만큼 유보됐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지 사장은 일부 병의원들이 자동차보험 사고자의 진료수가가 건강보험 진료수가에 비해 높다는 점을 악용해 불필요한 진료 및 장기 입원을 유도하면서 수지를 맞추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하루 속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입장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수가가 높기 때문에 오래 입원시키려고 한다”며 “제도가 변경되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확실히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 사장은 이 같은 모럴헤저드가 결국 보험금 누수를 야기해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고, 이는 결국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비업계에도 과잉수리 자제 등 소비자 권익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지 사장은 “차 수리에 앞서 보험사 직원들의 현장 확인 및 손해사정 같은 기본적인 업무를 막는 정비업체들도 있다”며 “사전견적이 가능한 드라이브 인 센터(Drive-In-Center)를 설립, 과잉수리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 @kyk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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